한미 합의, 2017년과 어떻게 달라지나?…향후 3년 방향타

[앵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백신과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관계와 대북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점에서 공동성명에 담길 합의 내용과 기자회견의 발언 수위가 지난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6월 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위대한 동맹’이라고 과시하며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는 한미동맹과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 등 6개 항이 담겼는데

북한이 꺼려온 ‘CVID’, 즉 북한 비핵화 목표가 이번 공동성명에선 ‘검증’과 ‘불가역’을 빼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정리될 것이란 관측이 높습니다.

이는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선언과 같은 해 6월 싱가포르 북미 합의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백악관에서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커트 캠벨 조정관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싱가포르 북미 합의 계승을 언급한 점은 이런 전망을 뒷받침합니다.

이 같은 기조 아래 한미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나 대화 재개 의지가 표명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김정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북미 회담을 재개하는, 선행 양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까지 과연 합의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조속한 재가동을 원하는 문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어느 선에서 조율할지 주목됩니다.

지난 2017년 공동성명에서 한미 정상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원론적 선에서 절충했습니다.

또 미 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과 동맹국의 역내 역할에 대한 절충도 만만찮은 대목입니다.

[우정엽 /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 중국이 지금 세계 질서를 지금 위협하고 있다. (중략) 그런 차원에서 어떤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이 공고히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아마 공동선언문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반중 전선을 염두에 두고 미 정부가 기대하는 한미일 삼각 공조와 관련해선

북한의 위협과 에너지 안보 등에 국한했던 종전의 협력 범위를 이번엔 얼마나 확대할지가 변수입니다.

미중의 전략 경쟁 속에서 한미 정상이 내놓을 협력의 틀은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정세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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